과학기술부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 ‥ 과기부 업무보고 내용

과학기술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과 이공계 살리기에 촛점을 맞췄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과기부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기능 개편 방안을 내놨다.

또한 기존의 응용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을 관련 부처로 대폭 이관하고 대신 기초과학과 이공계 활성화 등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업무를 비롯 우주개발 원자력 등 대형 복합기술연구 사업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국가 연구개발 3대 부처간 영역 다툼 등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편성 배정권 확보

과기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 배정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종합 조정부서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산자부 정통부 등은 과기부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과기부가 이를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가 대폭 개편되는 것이다.

올해는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시,배분 및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과기부는 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이 사업을 범 부처 공동 추진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역 클러스터 사업 및 R&D 허브를 위한 해외 연구소 유치사업 등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정책 조정 및 인프라 업무도 맡게 된다.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나선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사이언스 코리아 캠페인을 펼친다.

노벨과학상에 도전하는 유망 과학자 후원회 결성을 유도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노벨상 꿈나무에 대한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을 체험형 과학놀이 공간으로 개편하며 무주 적상산 천문관,제주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등 지역별로 특성화한 테마 과학관 6개를 건립한다.

또 6월 중 과학기술 전문 TV채널을 시험방송,과학기술 관련 정보와 벤처 다큐멘터리 드라마 퀴즈 날씨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인 홍보대사를 현재 4백55명에서 올해 말까지 1천명으로 늘리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과학문화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민과 함께 우주에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해 외국 우주선에 탑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 과학기술을 혁신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을 현재 27%에서 32%로 확대하며 지방연구중심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한다.

지방연구중심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부산하이테크 부품소재연구소 등 지자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