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여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원화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투기세력의 원화 매입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자칫 환율쇼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장개입으로 외환당국의 '실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남아 있는 외평채 발행 한도는 5조8천억원에 불과하고,달러 매입으로 풀린 돈을 환수하려다 보니 통안채 발행잔액도 1백5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역외차액결제선물(NDF)을 통해서도 2백억∼3백억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편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유외환을 국책은행에 맡기고 원화를 조달함으로써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외평채 발행한도를 사실상 초과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자칫 국책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수가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버티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달러매입 일변도의 시장개입은 투기세력에 돈벌이 기회만 제공할 따름이다. 차제에 정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환율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쇄경제하에서나 가능했던 정부개입 위주의 환율관리 방식으론 더이상 버티기 힘들게 돼있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는 데다 투기세력에 이용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민간의 달러보유를 늘려 시장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간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자본수지 흑자가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 투기세력이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입만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