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계획 後개발' ‥ 경기도 전역 20개 신도시 계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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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인같은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도시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택지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신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이외에는 일절 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7일 "오는 2020년까지 분당규모(5백80만평)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20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으론 경기도는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걷잡을 수 없고 도시 수준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은 정책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도 전역에 걸쳐 일종의 광역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계획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민간개발에 따른 높은 토지보상에 익숙해져 있는 지역 땅주인들과 민간개발을 통해 엄청한 개발차익을 챙겨온 건설업계의 저항을 극복하고 집행될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를 강행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역 및 업계민원에 민감한 건설교통부 등이 제대로 밀어줄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손 지사의 이같은 구상에 따라 경기도는 6대 성장축으로 나눠 성장축별로 분당신도시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3~4개씩 모두 20개를 조성하는 내용의 '수도권 성장관리 구상'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수도권에는 분당의 15개 규모인 1백5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됐으나 난개발로 이어졌다"며 "정부도 이제는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