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7개주와 민간기업이 참가해 운영중인 범죄 데이터베이스인 `매트릭스(Matrix)'가 과거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방부가 폐기했던 데이터 조회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매트릭스'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업체인 세이신트사(社)는 이 프로그램이 경찰들의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뿐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당국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최근 입수한 문건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매트릭스'는 약 200억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미국민 개인정보에 접근할수 있으며 범죄 및 테러 용의자들을 분류해 낼 수 있다. 특히 `매트릭스'에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과 인터넷 도메인, 주소지 변동 이력,전기.가스.전화 등의 이용 현황, 파산 경력, 담보현황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망라돼있다. ACLU의 기술.자유프로그램 책임자인 배리 스타인하트는 "이는 어마어마한 야심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11테러 이후 마련된 `매트릭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1천200만달러를 지원하고 현재 뉴욕과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유타, 플로리다 등 7개주가 참여하고 있다. `매트릭스'는 각 주별로 형사범과 교도소. 차량정보 등을 공유하며, 여기에 세이신트사(社)가 보유한 30년간의 개판기록과 거주지 변동현황, 유권자 등록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국토안보부의 조지아주 사무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트릭스'는 특정인의 사진과 함께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종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불가능했던 인물과 장소, 사건 사이의 관련성 여부도 쉽게 검색 가능하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목격자와 용의자, 친척, 동료 등의 신원과 소재지가 금방파악된다는 것이다. ACLU의 스타인하트는 `매트릭스'가 국방부가 지난해 여론의 반발속에 폐기했던테러정보인지(TIA)프로그램이 주(州) 차원에서 부활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빌 로키어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집.저장하는 행위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세이신트사(社)측은 세이신트가 보유한 민간데이터베이스가 갈수록 막강해지고 널리 이용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경찰로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점을 `매트릭스' 반대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전검증과 훈련 과정을 거치고 엉뚱한 목적에 활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체포영장 발부 등에 이용할 경우 원천 정보원과의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등 부작용 막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고 `매트릭스' 찬성론자들은 강조했다. (뉴욕 A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