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ㆍ관 정책간담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기술개발(R&D) 3대 부처는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와 민간 주도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부처별로 추진돼온 과학기술, 인재양성, 산업기술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기술혁신과제 추진과정에서 경제계가 정부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 앞서 경제계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과제 27건을 건의받아 이를 검토했다.


정부는 이들 건의 내용 가운데 현실성이 있는 것을 우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경제계와 자주 만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공계 살리기와 과학기술 혁신에 초점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공계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공계 인력 양성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산자부는 나노바이오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다학제 전공 핵심 공학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 기술별 전공 신설안을 내놨다.


정통부는 대학 IT연구센터를 육성하고 IT인력의 해외유학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기술 경영대학원 설립, 정보통신대학교(UIC) 육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정 등을 통해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취업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연구소에 취업을 알선하며 해외 인터넷 청소년봉사단 파견, 지식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민ㆍ관 공조체제 어떻게 될까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계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수렴해 공동 대응책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ㆍ관 정책공조 체제를 수시로 가동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 그동안 영역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3부처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국가 프로젝트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은 "이제 민간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주체로 나설 만큼 역량이 갖춰졌다"면서 "차세대 성장동력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에도 민간 기업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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