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 패널을 설치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및 EU의보조금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WTO 패널이 지난 23일자로 설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2001년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관련, 미. EU측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8월 WTO에 제소했었다. 정부는 이후 미, EU측과 각각 2차례씩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원만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자 작년 12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패널에는 당사국인 미, EU 이외에도 일본, 중국 및 대만이 제3자 자격으로참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WTO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리며 정부는 향후패널 심의 과정에서 미, EU측 상계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