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으로 야기될 심각한 폐해를감안, 출산을 적극 장려키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또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지급,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脫)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그동안의 인구억제 방침에서 안정적인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2년의 출산율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인구가 4천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천610만명, 2100년은 1천621만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세대간 갈등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 뒤 출산율 추이 등을 봐가며 추후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천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출산비를 지급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천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제도도입에 앞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한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셋째 자녀 출산시 분만비 전액 지원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가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자 및 유급자원봉사자 투입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범현기자 hjw@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