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중 지방발전 3대특별법 제정, 이공계 살리기정책, 호주제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등이 우수한 정책사례로 평가됐다. 반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이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노사관계 법ㆍ제도 정비 지연 등이 잘못된 사례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와 43개 부ㆍ처ㆍ청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기관별 평가 결과 △정책 우수성에서는 여성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정책만족도에서는 여성부 환경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정책관리역량 부문에서는 환경부 행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정책관리역량 부문 가운데 기관자체의 업무평가 노력이 부족한 기관으로는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기상청 등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이 미흡한 기관으로는 여성부 중앙인사위 문화재청 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인사관리에서는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이 1년 이내의 잦은 전보로 인해 전문성 제고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위 국세청(정책우수성),특허청 관세청(정책관리역량), 국세청 조달청(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한ㆍ칠레 FTA 추진과정이 대표적인 정책혼선으로 지적받았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소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미흡 △탈북자 처리에 대한 관계부처의 무사안일 △농협개혁 지연 △자립형 사립고 증설 논란 등이 잘못된 정책대응으로 적시됐다. 장관 정책보좌관제의 임용과정과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제 위원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전반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가 부진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정책은 적절하지만 의견수렴 노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