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조가 자기 몫에만 집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회사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인가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도 노조는 임금 자제 등을 약속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 창출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식이다. 폴더(간척지)모델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 노사는 지난 80년대 초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바세나르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노동계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억제와 사용자의 고용 기회 확대,정부의 세금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가 타협의 핵심 내용이다. 대타협으로 국난을 극복한 네덜란드는 90년대 말부터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해 경제성장률이 0%까지 떨어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헤이그에서 임금 동결과 관련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제2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은 셈이다. 상급 노사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2004년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과 2005년 임금 동결에 합의할 것을 교섭에 임하는 노사 양측에 요청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는 조기퇴직 연금과 생계지원 제도에 대한 재정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노조의 힘이 강력한 독일에서도 노사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고용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독일 노ㆍ사ㆍ정은 지난 98년 노조는 임금 수준을 억제하고 사용자는 고용 창출에 나서는 내용의 '일자리동맹'(고용, 교육ㆍ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대)을 맺었다. 이 동맹은 임금과 무관한 노동비용 삭감, 고용 창출적 업무 분장 및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법인세 개선, 조기 퇴직제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 성명의 아이디어는 지난 95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와 사용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것을 요구한 독일 금속노조(IG Metal) 위원장의 정치적 제의에서 나온 것이다. 노ㆍ사ㆍ정은 또 지난 2000년 발표한 '노동,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성명에서도 고용 지향적인 노사 협상을 벌이되 협상 당사자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고용을 고려하되 임금은 자제하자는 약속이다. 아일랜드 역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자랑하는 나라다. 아일랜드 노ㆍ사ㆍ정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는 지난 87년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한 뒤 매년 기업 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7년에도 노조는 임금 인상 자제를 약속했고 정부는 조세개혁 공공부문 현대화로, 사용자는 기업 수준의 파트너십 증진으로 화답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