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실적급제도 도입한다.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은 12일 공무원노조(DBB) 연례회의에 참석,"공무원 보수체계의 근본적 개혁과 노동시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조치의 첫 단계로 연방정부 관리들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현재보다 1.5시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한 승진 및 보상제도를 도입,실적에 따라 봉급을 더 주되 평균이하의 실적을 내는 공무원에게는 상응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교사와 교수의 공무원신분은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시행시기,시행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내무부 및 공공부문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페터 헤젠 공무원노조위원장도 언론회견을 통해 "게으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실적급제 및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정부가 공무원제도 개혁에 나선 것은 고비용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사회개혁 바람이 공무원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축소 기업환경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젠다 2010'의 시행에 들어갔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