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정은 했는데 땅 살 돈은 없고…] 지자체,보상금 산정 골머리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02년 매수신청 액수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0%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 양정로터리 인근의 양정도 지역이 매수청구권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광장로로 묶여 그동안 증·개축이 안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경남도는 지자체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70∼80%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지역의 경우 매수청구가 이뤄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만2천2백78필지 29만5천평으로 보상비만 2천9백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2년 10월 말 현재 1만3천8백여평이 보상 청구돼 2백55억원을 당장 2005년부터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 등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돼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시설 가운데 상당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정했는 데 이를 지자체가 모두 떠안으라는 것은 무리"라며 50% 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액 산정도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감정을 통해 매입할 경우 상당규모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감정가조차 보상 대상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은 내년 이후 집단민원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지로 된 부분만 보상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