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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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될 때까지 일부러 시간 끌기…병역 면제받은 40대 '실형'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983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데 이마저 싫었던 A씨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 같은 수법은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 이어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당시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해 소집통지가 취소됐다.이후 부산병무청이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또 퇴원 이후 부산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꿔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A씨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 38세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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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다" 은행 달려간 강남 주민들…100달러 지폐 동났다
달러·원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폭락하며 1,440원대로 내려앉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몰리며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달러 지폐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하나은행의 한 지점은 당일 오후 "미화 100달러 지폐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환율 급락 소식에 달러를 미리 사두려는 개인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준비된 현찰이 바닥난 것이다. 해당 지점은 오는 30일 오후에나 재고가 확보될 예정이고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하락 폭이다. 장 초반만 해도 1,484.9원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시작되자마자 하락세로 돌아서며 순식간에 30원 넘게 하락했다.단기간에 환율이 크게 낮아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재테크 카페를 중심으로 "지금이 달러를 사둘 때"라는 심리가 확산됐고, 이것이 실제 은행 창구의 '달러 쇼핑'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식된다. 다만 이번 달러 소진 사태는 일부 지점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지점에서 본점에 달러를 요청하는 타이밍이 어긋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전국적인 달러 품귀 현상이나 수급 불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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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온 곤두박질…서울시 '수도계랑기 동파 경계' 발령
서울시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6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자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도 구축한다.이번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이달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동파를 예방하려면 수도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려야 한다고 했다.흘리는 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면 된다.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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