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에게 듣는다] 마오위스 <베이징 톈쩌 경제연구소 설립자>

마오위스(茅于軾) 베이징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설립자는 중국의 대표적 고도성장론자이다.

그는 중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과열론'을 터무니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소 연 10%를 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인근 산리허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그는 7순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수영과 태극권 등으로 건강을 관리한 덕분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연구소 이름인 '톈쩌'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 우주와 대자연의 법칙을 말한다"며 "경제도 톈쩌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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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매년 8%가 넘는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과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높은 저축률을 기반으로 한 넉넉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저축액이 11조위안(1천6백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8% 성장률도 이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개혁개방 이후 가격에서 왜곡된 부분이 없어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십분 활용하면 성장률이 10%도 넘을 수 있습니다.

경제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고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경영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올 3월 개정됩니다.

사유재산 보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은 진시왕 때부터 '황제의 말이 법'인 황권사회였습니다.

헌법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을 법제화를 통해 제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유재산을 침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국에선 공산당이 건국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이 있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지주들의 땅이 몰수됐고, 도시에서는 자본가들의 재산이 국가소유로 합병됐습니다.

과거 마오쩌둥의 사상에서는 생활필수품만이 있을 뿐 개인의 재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유동자금의 90% 이상을 국유기업에 대출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국유기업을 사영기업에 비해 훨씬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는 사영기업의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고성장이 다른 나라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한쪽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게 아닙니다.

양쪽에 모두 이익을 주는 '윈-윈(win-win)'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중국자본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제행위도 경제학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면 됩니다.

교역은 서로가 이득이 돼야 이뤄집니다.

중국도 국유기업이 외자에 인수합병(M&A)되는데 반감을 가진 적이 있으나 이제는 외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공장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산업공동화는 대만과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만의 많은 기업은 대륙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한 덕분에 더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축적한 자본으로 다른 걸 사거나 해볼 수 있는 여력을 키워 나가고 있죠.

한국도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세우는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민족 자존심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계 제일이라는 대국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실업률과 부실여신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무너질 수 있다는 '중국 붕괴론'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매년 8% 이상 성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오랜 세월 이뤄지지 못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부자가 더 많이 버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돈 없고 못 사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의료혜택도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받고,교육도 잘사는 지역의 환경이 좋습니다.

아파트 보조 역시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받고, 농촌에서 세금을 거둘 때 사람 수마다 거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득이 적은 농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법제화가 덜 돼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해결 못해 중앙에 보고하는 사건이 많아졌고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불안도 커졌습니다.

인권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인권 보장을 하고 나선 것은 공산당이 전제정치를 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이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진열대에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날로 커지는 등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있어도 교역량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와 시장개방 속도를 전망해 주십시오.

"북핵은 정치 군사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복잡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엄격한 통제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개방이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죠.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10년 내에는 큰 폭의 개방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새 지도자를 배출한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국가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지도자는 우선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 국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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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1929년 중국 난징 출생
1950년 상하이교통대 기계과 졸업
1975년 철도부 과학연구원 수리경제 연구원
1981년 베이징경제학원 겸임교수
1984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 연구소 연구원
1987년 중국광업학원 겸임교수
1993년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 창립, 이사장
1996년 미 하버드대 교환교수
1990~현재 아시아개발은행 고문
1995~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발전 합작그룹 국제에너지 고문

< 주요저서 >

우리가 부를 쌓는 것을 누가 방해했는가
생활 속의 경제학:미국시장 고찰
사랑하는 이에게 자유를 준다

[ 대담 = 오광진 베이징 특파원 kjo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