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담배 전화 주문 판매 방식의 위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던힐' 담배로 잘 알려진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는 새해부터 자사의 최고급 제품인 '던힐 톱 리프'와 '던힐 사인드 레인지 시가'의 전화 주문 판매에 돌입했다. BAT측은 연중무휴로 자사 고객만족센터로 수신자 부담 주문 전화가 들어오면 성인 인증을 거쳐 택배(DHL)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주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담배사업법이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 모두전화 주문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재경부는 담배의 온라인 판매와 우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화 주문 판매는 명시적 금지 대상에 넣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화 판매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 등에 전화로 물건을 주문할 때 담배도 같이 주문하면 모두 불법이 되는반면 단속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논의 과정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화 주문 판매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BAT의 판매 방식은현행 법과 개정 법 모두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팔려면 점포를 갖고 판매상간 간격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춰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BAT 고객만족센터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규모 슈퍼마켓을 염두에 두고 전화 판매를 금지 대상에서 뺀 개정 법취지와 달리 BAT는 담배만 취급할 뿐 아니라 배송 수단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DHL이어서 거래 단위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전화 주문 판매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BAT에 정식으로 소명을요구해 자료를 제출받은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