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리ㆍ환율정책 혼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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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31일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새해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내놓았다.
그러나 금리 환율 기업정책 등 각론에서는 적지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올해는 북한 핵(核)개발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시장개방 협상 등 외부의 불안요인들이 많아 경제정책 운영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차이가 증폭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리·환율 놓고 동상이몽
올해 금리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금리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총재의 '선제적 대응론'은 상반기중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거시정책을 유지하겠다"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못박았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가 신년사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박 총재가 "원화환율의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며 원고(高)를 시사,환율 방어를 통한 수출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재경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박 총재는 "전문인력 양성과 포트폴리오 다양화,최신 투자기법 활용으로 외환보유액 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외환보유액중 2백억달러를 운용자산으로 가져갈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2005년 출범 예정)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업 기 살리기냐 견제 강화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한국은 제조업 발전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제한적인 규제 정비에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논거로 한 기업 출자총액제한 등 기존의 반(反)재벌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론과 실증 양면에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규제정비에 반대하는 집단과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이 규제 '개선'이나 '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비'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년 경제운용방향과 일면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회계감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거나 "제2금융권 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향후 기업정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