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민경제 자문회의 발언록] "경제회복 첫 과제는 노사안정"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정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원로 국민경제 자문위원들이 참석,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양(量)이 아닌 질(質) 위주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성공적인 경제운영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사관계 안정을 꼽은 뒤 "노사 안정 없이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로 정한 5%대는 올해 성장 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자인한 뒤 "무엇보다 규제 심사기준이 불투명해 수요자 입장에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만큼 앞으로 규제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로 경제인들의 제언을 간추린다.

◆ 조순 전 경제부총리 (민족문화추진회장)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자진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단순히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해 나가는 것은 금융허브의 추진 취지와 맞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이완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스페코 고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해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해집단간 대립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 시대 변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

교원 사회의 경쟁을 촉진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내년 상반기는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경제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경제운용 계획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자본의 구분이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능력있는 외국 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네덜란드형 노사협약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 노사협약 모델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협약을 중시하는 사회적 전통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우리의 경우도 긍정적이고 좋은 점만 알릴게 아니라 (경제 현상의) 부정적이고 나쁜 측면도 모두 제대로 알려 일반 국민의 동참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성공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중점 과제를 선택하고 정책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 안정이며 노사 안정 없이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창업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한국이사협회 회장) =내년 경제운용은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과 재정, 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거시정책도 검토해 제시돼야 한다.

내년 성장 5%는 올해 성장 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기회복은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각종 시책이 과연 투자 활성화를 가져오는가와 투자 활성화가 고용증가와 연결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왜 생기는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간 교역이 세계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내 문제 때문에 FTA 체결 작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