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지출 작년 10% 증가 ‥ 그린GDP 13조6천억

지난해 국내 환경보호 관련 지출이 1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2년중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환경보호 지출(그린GDP) 총규모는 13조6천88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9.8% 늘어났다.

이 가운데 환경투자(폐수처리ㆍ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등) 지출이 5조9천5백12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

경상 지출(폐수ㆍ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유지보수비 등)도 8조1천2백3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의 환경보호 지출이 5천2백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급증했고 기업 부담도 4조3천3백18억원으로 11.4% 늘어났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과 쓰레기봉투 하수도요금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6조3천6백97억원)은 8%, 환경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생산자(2조3천8백27억원)는 8.1%가 각각 증가해 평균 증가율에 못미쳤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중은 2.3%, 환경투자율은 3.7%로 추계됐다.

한은은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워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환경보호 지출 1.6%, 환경투자율 2.1%), 독일(1.6%,2.4%), 일본(1.4%, 0.6%), 영국(0.7%, 0.9%) 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 선진국인 오스트리아(2.4%,2.7%)에 비해서도 환경투자율에선 오히려 한국이 높았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