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교육부의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규제에 대한 인식도 및 준수도는 90% 안팎이지만 필요성이나 목적 부합성 등은 6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규개위는 "대학 의견을 수렴해 학생선발방법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립대부터 본고사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필답고사를 허용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