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방어 체제 도입.. 2007년 실전배치

일본은 19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 중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했다.

도입 시스템은 해상 발사형인 스탠더드형 미사일3(SM3),지상 발사형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3(PAC3),탄도 미사일에 대항하는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가 끝난 후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과 관련,△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지켜온 전수(專守)방위 이념에 합치하고 △일본 방위가 목적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MD도입 비용으로 1천억엔을 반영하며 오는 2007년 초까지 실전 배치키로 했다.

정부측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최대 1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 정부는 미·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공동 기술연구가 생산단계에 들어가도 현행법상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기수출 금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MD도입과 함께 정보수집 분석 및 요격 등을 통제할 '지휘통제 및 통신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MD도입과 무기수출 금지법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현행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파문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도 "MD시스템은 사실상 북한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