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성적보다 인간성 우선 ‥ 대법원, 내년 임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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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가 실시되고 연수원 생활태도가 임용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예비판사 임용시 성적 외적인 요인의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중순 실시될 예비판사 임용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절차를 충실화하고 다양한 임용자료 활용을 통해 임용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예비판사 임용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신청자에게 전문회사가 마련한 인성검사를 첫 실시,면밀한 인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면접 때에도 지원자들의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회관 인생관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위원의 중복질문 방지와 심층면접을 위해 미리 질문을 준비한 뒤 위원간 분담하는 등 면접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임용심사부터는 연수원의 조담당 교수 1인이 제출하던 연수생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반의 다른 조담당 교수 2명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개정된 사법연수생원부 양식에 따라 평가된 연수생간 등급을 중요한 임용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 고위 법관 9명으로 구성됐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 등 비법관으로 선임,법관 임용시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