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한국인 피살'] (파병 영향) 전투병 파병비중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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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근로자 두 명이 피격돼 사망함에 따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이번 사태가 향후 추가파병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파병 결정 자체는 번복되지 않더라도 파병 시기 등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파병 부정적 여론 확산 =이번 사건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파병을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담 후세인 추종자들이 한국인을 직접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다 해도 어떻든 한국인 사상자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김영환 의원(민주당) 등 파병반대 의원들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은 자신들이 투숙한 호텔에 로켓포탄이 떨어지고 교민들이 피격당하는 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투병 파병뿐만 아니라 추가 파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한국인 피살사건을 계기로 파병철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3백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실제 이라크에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경우 우리 군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하루빨리 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파병부대 특전사 비중 높아질듯 =한국인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자체는 확고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이미 여러차례 미국측에 통보한데다 파병을 철회하면 한ㆍ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인 기업체 직원 4명이 피격돼 사상한 사건과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제시했던 파병 규모 3천명엔 변함없다 해도 파병부대 성격 및 시기 장소 등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파병군 성격은 비전투병보다 전투병, 즉 특전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파병 지역도 티크리트 모술 등 대도시는 제외되고 소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수찬ㆍ권순철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