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분규 90년이후 최대 ‥ 13일 현재 305건

올들어 노사분규가 급증, 지난 9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화물연대 철도 등 대형 파업이 많아 피부로 느끼는 체감 노사분규는 여느 해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3일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백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백87건)에 비해 6.6% 늘어났다.

이는 90년대 들어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던 90년과 지난해의 각각 3백22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전체 분규건수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화염병 투척 시위 등으로 인해 노ㆍ정 관계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들이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연말까지 노사분규는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친노(親勞)정책을 표방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산별노조 전환으로 연대파업 참여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출범 후 상당기간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 대신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친 것도 노사분규를 부채질한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