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양도세 감면 요구 ‥ 대책위, 청와대 등에 진정

파주 신도시 개발지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 입법화와 투기지역 지정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운정(파주)신도시 대책위(고경수ㆍ황기현 공동위원장)는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조세감면 입법화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택지개발의 경우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투기지역 지정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가는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위원장(45)은 "파주시 일대가 접경지역인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가 상승 우려가 높지 않다"며 "투기지역 지정을 강행한다면 택지개발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