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高利사채업자 단속 나선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고리(高利) 사채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폭력 등 각종 탈법적인 수법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일선 세무서의 정보수집 전담반 등을 통해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청별로 1개반씩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활성화해 자체 자료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경찰 등 외부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들도 정밀 분석해 고리 사채 색출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는 미등록 업자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난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세금 탈루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채업자는 2001년 4백63명, 작년 2백68명, 올 상반기 59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