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신용불량자 대책' ‥ 도덕적해이 방지가 가장 큰 숙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일시불 변제시 원금 감면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융회사간 '신용불량자 해법' 경쟁이 향후 개인 부실채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리금 감면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금융사들의 다양한 대책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은 10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중채무 공동 추심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중 연체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은 48개월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재조정 기회도 확대된다.

국민은행도 자체 신용불량자 25만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에 들어갔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빚을 진 신용불량자는 최장 7년간 연체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대상자에는 옛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비씨카드사업본부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체금 5백만원 이하인 10만여명도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연체된 총채무액 2천만원 이내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 지금까지 2만2천3백50명(원리금 감면액 1백69억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7조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채권을 갖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도 이달중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이 없고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원리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 수렴되는 신용불량자 대책

무분별한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되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적극적으로 회생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신용불량자 대책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채권 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의 독자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인 신용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