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구속기소 방침‥康법무 지휘권 행사 '관심'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탈당과 독일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송 교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14일 오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결과와 사법처리에 대한 입장 등을 보고했다.

서 지검장은 이날 송 교수가 비록 노동당을 탈당하고 독일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전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 등 기소 방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총장은 이날 서울지검 수석검사들과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서 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송 교수 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혀 송 교수 사법처리 수위에 관해 검찰 수사팀과의 조율이 끝났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송 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기소 처리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강 장관과 송 총장 간의 막판 조율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강 장관이 송 총장에 대해 사건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