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국회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문제는 정부가 오랜 기간 해결노력을 기울이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부처들이 부동산 문제의 주범으로 집중 거론하면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체와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를 출범시켜 수시로 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全聖恩)'도 지난 7월 31일 공식 출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기본방향을 정하고 '방과 후 교내 과외 연구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강화'등 일부 시안을 내놓았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3차 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단기과제로 방과 후 교내 과외 연구학교 운영, 사이버 학습체제 지원강화, 중.장기과제로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 한 대입경쟁체제 완화와 학벌주의 극복, 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정했다. 교육부는 또 정보화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을 지정,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한 맞춤형 사이버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초.중등 교육본질을 추구한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영역 36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은 전국 114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2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경감대책에 반영하고 오는 14일부터11월 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구체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교육혁신위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 마련, 교육 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각 부문의 인력선발제도와 관행 개혁,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 마련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전성은 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하며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