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주택대출 억제한다 ‥ 담보비율 10%P 인하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부동산 과표의 공시지가 50% 적용 및 토지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 내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초법적 조치들도 검토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30평대 아파트 값이 1년에 두 배 뛰는 데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있다"며 "강남주택 구입자금과 관련된 융자를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시가의 50%에서 40%로 낮추고 1인당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건물과표 기준가격을 현행 ㎡당 17만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을 200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2백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조기에 건설,수요를 분산하고 서울 강북 재개발계획도 앞당길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수도권과 전국으로 (투기열풍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세제 금융 거시경제 측면에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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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 일지 >

△ 노무현 대통령 "어떤 수를 쓰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 (10월3일 기자간담회)

△ 고건 총리 "재경부가 중심이 돼 강남 집값을 잡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7일 국무회의)

△ 김진표 경제부총리 "집값 급락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를 각오하고 이달 중 대책을 내놓을 것" (8일 국감 답변)

△ 최종찬 건교부 장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안좋아질 것이라는 환경을 조성할 것" (8일 기자간담회)

△ 김 부총리 "보유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 (9일 국감 답변)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