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洸 < 한국외대 교수.前 복지부 장관 > 어떤 나라가 번창하고 어떤 경제정책이 성공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 나라의 경제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고,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를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면 된다. 경제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윤리와 이념 등 여러 관계 속에서 경제가 존재하며 그러한 관계도 경제와 서로 작용하면서 변화한다.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그것이 하나의 경제제도를 이룬다. 나라 경제가 번창하는데 필요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사유재산권의 확립,교환 및 거래의 보장,경쟁적 시장체제의 구축,효율적 자본시장의 구축,통화가치의 안정,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의 구축,그리고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의 창달 등 일곱 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견상 이들 일곱 가지 기본 틀이 다 확립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다. 공익을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정집단의 횡포 때문에 대외개방은 뒷전으로 밀리기가 일쑤다.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에 억눌려 시장은 비틀거리고 있다. 어떠한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어떠한 경제정책이 실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하고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 우리의 경우 경제원리가 다반사로 무시되고 있다. 거래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경제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스스럼 없이 내놓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 해도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없음에도 가격기능을 무시하거나 가격기능을 억누르는 정책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허풍을 떤다. 문제는 경제원리에의 충실 여부가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데 있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제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의 경제정책은 경제원리라는 과학적 요소와 지도자의 정치력이라는 예술적 요소의 결합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당국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과학적 요소인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지 정책의 정치적 예술적 요소인 정책의 결정과정 자체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은 정책성공의 충분조건인 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정책으로 수용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하며,둘째 정부의 의사결정 방법이 국민의식의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 그리고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가야 하며,셋째 경제정책간 그리고 정부부처간 일관성과 조화를 도모하게끔 조직 구도가 구축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의 몫이다. 최근의 화두인 소득 2만달러 달성의 방법도 다른데 있지 않다. 경제특구 신설,지역균형발전,핵심산업 육성 등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소득이 증대되는게 아니다.정부가 주도하고 밀어붙인다고 소득이 증대된다면 지구상에 못할 나라가 없을 것이 아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근사한 사업을 직접 엮어내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기능하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확립 정착시키면서,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추구로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경제는 번영하게 될 것이다. choik01@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