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산성이다] (1) (한경의 제언) "反기업 정서부터 버려라"

국가 생산성을 매년 2%씩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활동만으로 창출되지 않는 외부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1. 대통령이 주도하라

국가 역량을 생산성 향상에 쏟아붓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성공한 미국과 싱가포르는 국가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생산성 향상운동을 주도했고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대통령이 나서야 공무원들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는 과실은 자본 기술 노동의 기여도와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된다.

결과는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2. 반(反)기업 캠페인을 중단하라

과거 정경유착의 폐해로 생긴 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하루빨리 씻어 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는 시장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해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

기업을 범죄집단시하는 정부의 캠페인은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3. 반(反)시장적 규제를 풀어라

시장 진입을 막거나 특정한 활동을 사전(事前)에 금지하는 획일적 규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출자총액 제한이나 수도권 진입 제한 등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원칙을 제시하고 반시장적 행위가 발생할 때는 사후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ㆍ칠레 FTA 비준을 서둘러라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시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과잉생산일 뿐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으로 범세계적인 시장개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농민문제는 산업화 정책으로 풀어라.

5. 이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준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정리=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