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ㆍ지배권差 크면 수익성 낮다" KDI 보고서 논란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가 시장개혁 과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2조원 이상 49개 기업집단 소속 8백36개 계열사(8월말 현재)의 소유ㆍ지배권 괴리도(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 등을 통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간의 차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12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한 37개 민간 기업집단의 평균 괴리도가 18.8%포인트(25.2%의 지분으로 44.0%의 의결권을 행사)에 이르며 괴리도가 클수록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DI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일각에서조차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가 기업 규제의 기준이 돼서는 곤란하며 기업 투자행위를 저해하는 출자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KDI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의 평균 괴리도가 26.43%포인트로 37개 그룹 평균(18.8%포인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SK가 29.3%포인트로 삼성(23.2) LG(26.1) 현대자동차(27.1%)보다 높았다. 37개 민간그룹 중에서는 한화가 50.5%로 가장 높았고 동양(43.8) 두산(37.0)이 그 뒤를 이었다. KDI는 출자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를 위해 2∼3년내에 집중투표제(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가 한 후보에게 투표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계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듯이 소유ㆍ지배권 괴리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며 소유권만큼 지배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국제강의 소유ㆍ지배권 괴리도는 지난 97년 39.2%에서 2003년 15.4%로 내려가는 등 37개 그룹 전체 수치도 7년만에 33.6%포인트에서 18.8%포인트로 개선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