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H양,16대 국회의원이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해 현재 변호사 개업 중인 J씨 등.국세청의 세금 체납자 명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난한 부자들의 나라-세금 체납과의 전쟁'(4일 오후 10시55분)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프랑스 미국 등의 현지 취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본다. 취득세 1억여원이 체납된 세무사 S씨의 경우 자신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납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그는 소득원이 없는 부인 명의로 70여 평의 아파트(시가 5억여원)를 구입해 살고 있다. 또 에쿠스 테라칸 등 고급승용차를 역시 부인 명의로 구입해 타고 다닌다. 4억여원을 체납한 전 국회의원 J씨는 세금체납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의원직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년 한 해 국세의 총 체납액은 약 14조원.지방세까지 합치면 약 17조원에 이른다. 내국세의 18%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의 경우 체납률은 10%를 넘지 않고,특히 미국은 2%에 머무른다. 이 같은 차이는 한국의 경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국세청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개인별 주식 보유와 예금 보유 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자료를 체납자 재산 조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