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자 사상 최고 ‥ 올 상반기 2450명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는 모두 2천4백5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천87명보다 17.4%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9억8천3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 가량인 18억5백만원 상당을 반환토록 조치해 모두 7억9천5백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인청이 7백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백84명,부산청 3백82명,대전청 2백73명,광주청 2백30명,대구청 1백80명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3천9백67명,2001년 4천4백31명,2002년 4천5백54명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 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천2백1명으로 작년 동기의 15만2천1백6명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25만2백9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2만9천4백88명)보다 9.1%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천3백51억원에서 4천6백61억원으로 7.1%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영세업체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은데다 대기업들도 수시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1∼6월 중 평균 실업률은 3.4%로 작년 동기의 3.3%를 웃돌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