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읽는 국제경제] 'foreign exchange policy'

The APEC forum on Friday rebuffed a U.S.call for a flexible foreign exchange regime in Asia including China where it wants the currency to be free floated immediately.

The meeting had been split by a U.S.-led push for China and other fixed-rate economies to loosen their regimes and let their currencies rise in value.

Many Asian countries, however, wanted a more measured approach.

China's currency yuan is now pegged in a narrow band of around 8.28 to the dollar, which makes Chinese exports cheap.

Mr.Snow reiterated his view that countries should intervene as little as possible in currency markets and instead focus on domestic growth.

"The management of currencies at unnatural rates distorts markets, tending toward beggar-thy neighbor policies, and encourages protectionism."

However, Asian central banks have favored a slower appreciation of their currencies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the main growth driver for the region, against the U.S. and Japan.Also, they argue that the region is not ready yet for a free float, citing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exposed the risks of sudden liberalization.

(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APEC Rebuffs the U.S.'s Call For Flexible Foreign Exchange'에서 발췌 )

금요일 폐막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중국은 즉시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유연한 환율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중국 등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대해 통화가치를 오르도록 내버려 두라고 압박을 가해 분열됐었다.

많은 아시아국가들은 (환율을 다룰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8.28위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돼 있어 중국 수출품의 가격을 값싸게 만들어주고 있다.

스노 (미국 재무) 장관은 각국 정부들이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고 대신 국내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화 관리로 환율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왜곡되고 근린궁핍화정책으로 흐를 수 있으며 보호주의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성장 동력인 수출 경쟁력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월하게 유지하기 위해 통화 재평가를 천천히 하기를 원해 왔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로 들면서 통화를 자유 변동에 맡길 준비가 안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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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정책'…수출의존도 크면 '관리변동' ]

tips :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뉜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금 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소 범위 안에서 환율을 변동시켰던 금본위제도가 그 전형이다.

세계 환율정책은 1970년대 초 스미소니언체제를 계기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따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환율을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 상승(화폐가치 하락)은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를 유도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면 무역상대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에 변동환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리=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