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인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설 태세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1일부터 일본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이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당면한 경제현안 뿐만 아니라 세계경기 회복세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운영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위안화 가치의 적정수준을 추정해 보면 달러 당 6.8∼7.0위안으로 낮게 나온다. 결국 중국이 경제여건에 맞게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대량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장을 지속해야 할 중국으로서는 최소한 현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 과연 위안화 절상 문제가 조율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나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방문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단 시장여건을 보자.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천4백억달러를 넘는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2선 자금인 홍콩의 외환보유고까지 감안하면 4천5백억달러에 달한다. 일본 수준에 근접하는 규모다. 이런 외환사정이라면 중국 자체적으로도 위안화 절상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979년 이후 수출지향정책을 통해 고도 성장해온 중국은 이제는 일본을 앞서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점을 감안하면 수출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점을 간파한 중국은 99년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제대국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성장전략 수정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내부적인 재원 동원능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외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 자금공여국에 환차익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현 시점에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거나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 등 인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중국이 위안화 절하 또는 현 수준 유지를 통해 수출을 늘릴 경우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올들어 위안화 평가 절상 요구에 일본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제조업과 자본의 양대 공동화 문제에 시달리는 일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또 위안화 가치가 절하될 경우 인접국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 중국으로서도 위안화 절하에 따른 경쟁력 개선효과를 얻을 수 없다. 홍콩과의 경제통합문제도 위안화가 절하되면 곤란해 진다. 현재 홍콩은 '1달러=7.8홍콩달러'를 중심으로 한 통화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위안화가 절하되면 경제통합 관건인 위안화·홍콩달러화 간의 중심 환율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국 자체적으로도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스노 재무장관의 방문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음달 미국의 개도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미 환율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 근거로 1천3백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들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접 개입이든 간접 개입이든 환율조작 우려가 있는 행동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또 지난해 이후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운용수익 결과라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