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3대현안 내달 매듭" ‥ 최종찬 건교부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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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중단 상태인 △경부고속철도 금정산ㆍ천성산터널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경인운하 등 국책사업 3대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음달 중 마련된다.
또 행정수도 건설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8일 건설산업비전 포럼(공동대표 김건호ㆍ이건영) 주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3대 현안을 다음달 중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가 너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불교계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현안이 정부 방침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장관은 또 "집값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라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좋지만 보다 강력한 이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3백만가구 이상이며 이 가운데 1백만가구는 여전히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등 빈곤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격이 6억∼7억원 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