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병 본인부담금 10%線 인상 ‥ 김화중 복지

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대폭 인상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현재보다 10%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을 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증 질환의 경우 보통 본인 부담률이 50%가 넘어 과도한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만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급여로 지불하고 있다.

또 치료비가 1만5천원 이내면 3천원만 환자가 내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대표적인 경증 질환인 감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 13조6천여억원중 14%에 달하는 1조9천여억원을 차지, 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