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상 지출이 늘고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의 국채발행규모가 사상 최초로40조엔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이달말까지 각 부처가 신청하게 되는 2004 회계연도 정부의 총 지출을 위한 예산수요는 86조엔으로 금년도의 81.8조엔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지출 관련 수요는 48조1천억엔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채무지불비용과 지방정부 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지불비용과 관련된 수요는 올해의 17조3천엔보다 많아 18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보조금도 올해의 18조6천억엔보다 많은 19조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성은 올해말까지 계속되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중 일부를 삭감하겠지만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다음달 집권 자민당의 총재선거에 이어 총선이 예정돼 있어 재정지출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조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가 41조8천억엔이지만 이미 이에 회의적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43조8천억엔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대체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특히 세수 감소규모가 클 경우 새 국채발행규모가 세수를 넘어설 가능성마저 있는 실정이다. 2001년 4월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당시 빚에 허덕이던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새 국채발행 규모가 30조엔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약속했으나 재정악화와 조세수입 감소 등에 직면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36조4천억엔의 국채 발행 계획을 포함시켰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