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ㆍ광역시 기금 심사기능 부실" ‥ 경실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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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 및 광역시가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2일부터 2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특별·광역시의 2002 회계연도 각종 기금심사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21개 기금 중에서 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금이 17개로 심사위 미구성 비율이 무려 80.9%에 달했다.
나머지 특별 및 광역시 또한 기금심사위 없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미구성 비율이 울산 50%를 비롯 대구(36.8%),서울(27.8%),인천(20%),광주(11.8%) 등이었다.
또 외부 인사의 참여없이 공무원만으로 기금심사위를 구성한 비율은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58.3%),인천(41.6%),서울(38.4%),광주(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심사위가 실제 회의를 개최한 횟수도 적었다.
서울이 1.8회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광역시도 평균 1회 안팎에 그쳤다.
경실련 박정식 부장은 "기금이 예산과 사실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금심사위 운영이 주먹구구인데다 기금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과 구분해 굳이 별도 기금으로 편성할 실익이 없는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