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검거 전담반까지 편성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운송업체들도 '선복귀 후협상' 방침을 고수하며 화물연대와의 협상 재개를 거부한 채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강행키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흔들림없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업의 장기화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도 시멘트 부문(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주들의 업무 복귀율이 높아지는 등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는게 부담스럽고 정부와 운송업체도 파업 장기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물밑접촉 등을 통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정부와 운송업체의 강경대응 정부는 지난 5월 파업 때 기름값 현실화 등 정책적으로 들어줄 것은 전부 들어준 이상 화물연대와의 직접대화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이번에도 밀릴 경우 참여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는 점을 의식한 나머지 강공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68명의 경찰관으로 검거 전담반까지 구성했다. 정부는 또 "26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BCT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차 파업 때 합의한 '경유세 인상분 1백% 보조'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50%만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질질 끌고 있는 만큼 정부도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혀 더 이상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컨테이너 운송업계 대표들도 당초 이날 오후 3시부터 화물연대와 협상할 계획을 바꿔 3시30분께 '협상 불가'를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조건으로 '컨테이너 부문이 타결되면 BCT 부문과 관계없이 파업을 풀 것'을 요구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했다"며 협상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BCT 부문은 여전히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체들이 미복귀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위ㆍ수탁 계약 해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 기로에 선 화물연대 정부와 운송업계의 정면대응에 화물연대 지휘부도 일단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합법적 투쟁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BCT가 타결될 때까지 컨테이너도 동조파업키로 한 원칙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 내부적으로는 "컨테이너 부문은 파업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화물연대 소속 BCT 조합원의 30%가량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컨테이너 부문은 당초 '운임료 13% 인상'에 잠정 합의해 파업할 명분이 없었는데도 BCT 부문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동조 파업한 것인데 오히려 BCT 차주들이 높은 복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컨테이너 부문의 파업을 먼저 풀 경우 파업 효과가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파업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6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경유세 보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대거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도 파업 효과 급감에 따른 화물연대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