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출범 6개월째를 맞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인 및 금융인,학계 인사 등 전문가 집단의 65.8%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잘한다'는 평가는 5.5%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28.6%로 나타났다.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책임 소재와 관련,'정부 탓'(53.9%)이라는 지적이 '노조 탓'(40.0%)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및 금융회사의 임원과 부서장,학계 인사 등 각계 여론 주도층 2백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정부 6개월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74.1%(대체로 잘못 46.9%,매우 잘못 27.2%)에 달했다. '대체로 잘한다'(3.9%)와 '매우 잘한다'(0.4%)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종합적인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못하고 있다'(54.4%)는 대답이 '잘한다'(9.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현 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49.8%가 '노사관계 안정'을 꼽았다. 다음으로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21.1%),'기업인 사기 진작'(10.9%),'추가 경기 진작'(7.5%),'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5.3%) 등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 논의와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71%가 '서둘러 인하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28.2%)와 '인하해서는 안된다'(0.8%)는 답은 29%였다.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25.3%)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47%)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 신규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