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반발…부장판사 사직 ‥ 대법, 긴급 간부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내용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성명을 내고 13일 사표를 제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박시환 부장판사(사시21회)는 이날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 내용은 변화된 가치관과 사회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대법원 인사개혁 열망을 저버린 처사"라며 "변화에 대한 성찰의 흔적조차 없는 결과에 대해 법관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책과 허탈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추천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인사추천에 대해 '서열에 따른 보수적 관행을 답습한 결과'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법원 소장판사 3명도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대법관 후보추천 사태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서 대법관 인사파동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