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 지역 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올 상반기 중 세계경기의 동반침체 속에서도 8%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의 경제주도권을 놓고 이해 관계국가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일본과 중국간에는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지난주말에 끝난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시아 국가간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아시아 경제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경제중심축은 세계 최대시장에서의 무역성과로 평가한다.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 때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꿈꿨던 일본이 최근처럼 악순환 국면에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본시장 잠식과 일본 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이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와 함께 자본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안화가 중국경제 여건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일본의 진단이다. 실제로 실질실효환율,환율구조 모형 등 한나라 통화의 적정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안화의 적정수준을 추정해 보면 6.8∼7.0위안으로 나온다. 따라서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경제여건에 맞게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일본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간에 환율문제를 놓고 미묘하게 갈등을 빚는 시점에서 일본 외환당국자들은 엔·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이 현 수준보다 30엔 정도가 높은 1백50∼1백60엔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엔저(低)정책이 인접국들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해 개선되는 경쟁력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국들의 경쟁력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과 중국간의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른다. 제3국 시장이 중국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조만간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현재 이들 3국간에 놓여 있는 통상현안과 그동안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협력과제도 양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중국이 동반자 관계에서 협력시대를 열어야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동아시아 경제권간의 3대 광역경제권 체제에 적응하면서 아시아 주도권 싸움과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벌이는 통화전쟁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