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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읽는 국제경제] '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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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Chairman Bill Thomas added his powerful voice to the latest call for more tax cuts, proposing to replace a problematic export credit with a number of cuts for businesses, including a reduc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to 32% for most companies. The package would offer about $190 billion of relief over 10 years. Coming on the heels of similar measures in both the House and Senate, the addition of Mr.Thomas's blueprint to the mix spells good news for businesses. Despite some lawmakers' misgivings about his plan's price tag, at least some of the ideas stand a fair chance of catching on. All three bills now circulating were crafted in response to a World Trade Organization ruling against a U.S.export credit. The credit was deemed an illegal subsidy, and the European Union has threatened big trade sanctions if it isn't repealed soon. Within Congress and among American companies, there is a tug-of-war over who should gain from the remedy. Major exporters such as Microsoft Corp., Caterpillar Inc. and Boeing Co., which benefit under the current regime, want relief directed to companies with large U.S.factory operations. Multinationals with big operations overseas want breaks steered their way, arguing that global expansion creates U.S.jobs. Neither side can get everything it wants:With record budget deficits,it will be tough getting the Senate to pass a measure costing much more than $50 billion over 10 years. ( THE WALL STREET JOURNAL 7월 28일자, 'Corporate Tax Cuts Are Proposed In Place of Disputed Export Credit' ) 미 하원세출심의위원장 빌 토머스는 문제가 돼온 수출면세정책을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대다수 기업들의 법인세를 32%까지 낮추는 것을 포함)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가적인 감세를 강하게 주장했다. 향후 10년간 1천9백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감면하자는 것이다. 상하 양원 모두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될 그의 정책 청사진은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감세규모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몇몇 부분들은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현재 회람되고 있는 3개의 법안들은 미국의 수출 면세정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의 결정에 대응키 위해 고안된 것이다. 수출면세정책은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됐으며 유럽연합은 그것을 조속히 없애지 않으면 강력한 무역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의회나 재계 내에서는 새 감세정책으로 인한 주된 수혜자가 누가 될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다. 현행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케터필라 보잉 같은 회사들은 미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을 원한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점유율을) 높이면 미국내에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금감면을 원한다. 어떤 쪽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기록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상원이 향후 10년간 5백억달러 이상 규모의 감세 정책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 '법인세'…국가가 기업체에 매기는 소득세 ] tips = 경제사정이 어려워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될 때면 으례 등장하는게 법인세 감면이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세금감면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법인세는 국세의 하나로 기업체에 매기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에 반해 개인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personal income tax라고 한다. 이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영어표현으로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관세(tariff) 등이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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