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직 미흡" … 국제금융협회 보고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로 구성된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투자자의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SK글로벌 사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닌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SK글로벌 사태의 처리 방향은 앞으로 한국이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IF 산하 주식자문그룹(EAG) 한국시장연구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규와 지침 규제조항들 중 3분의 2가 IIF의 '기업지배구조 강령'에 부합한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처럼 제도적인 틀이 어느 정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와 규제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SK글로벌의 회계부정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SK㈜의 SK글로벌을 둘러싼 소액 주주와 지배주주,채권자들간의 분쟁은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앞으로 한국이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더 많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소유구조개선 △법원조직 개편과 집단소송제를 통한 규제조항의 집행과정 개선 △이사진 지명 및 투표절차 개선을 통한 소액 주주의 권한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