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현금보상 안한다 ‥ 국무회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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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한 위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논란과 관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고 현금으로는 보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진식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은 시간을 갖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현금 지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현금을 지원할 경우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위도 주민들은 "유치신청은 원천무효이며 당장 반대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유치신청을 하면 3억∼5억원씩 준다고 해서 서명했을 뿐"이라며 "현금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전시설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도의 핵폐기장 유치추진위원회측은 "정부가 직접보상을 사실상 약속해 놓고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현금보상이 안되면 시설유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