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 군사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24일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명,정식 군대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자위대의 대외 활동을 UN평화유지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 해외 파병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도다. 자민당은 또 26일 이라크 파병을 위한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한 참의원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4개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5일 하원인 중의원에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에 의해 부결됐다. 이와 관련,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해외 군사활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 파병 예상 규모가 1천여명으로 2차대전 이후 최대인 데다 이라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92년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한해 파병을 허용한 뒤 지금까지 5천여명을 해외로 내보냈으나 군사활동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자민당은 북한 핵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