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자금 402억' 내역 공개] 문제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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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3일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료에는 주요 후원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비공식 후원금 규모 등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됐다.
◆수입과 지출=4백2억원의 수입은 선거보조금 1백24억원(31%)과 선거보전금 1백33억원(33%) 등 국고보조금 2백57억원,후원금 1백45억원(36%)으로 구성됐다.
후원금은 지역별로 △서울 42억원 △경기 41억원 △인천 35억원 △제주 28억원 등으로 모금액은 1백49억원이었으며 이 중 후원회 개최경비 등을 뺀 1백45억원이 선대위로 넘겨졌다.
지출액은 3백61억원이었으며 선거비용으로 2백80억원,정당활동비로 81억원을 썼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비용을 2백74억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통신비를 추가,2백8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16일부터 한달간 7천8백만원이 지출됐고 이후 지난 1월8일까지 2백72억원이 지출됐다.
잔액은 41억원으로 대선 후인 올 1월 이후 중앙당 경상비 및 정당활동비로 지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문제점=우선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을 이유로 후원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밝혀 구체적인 검증이나 실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법 규정을 들어 후원자의 이니셜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몇 개 기업이 후원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4월부터 선대위가 출범한 9월말까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장부에 올라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후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도 명확치 않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 내에서 내역을 '짜맞추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