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시(市) 구스타프 하이네만 우퍼 거리에 있는 독일경제연구원 건물 앞에서는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기자가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찾는데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말하자 게르하르트 펠스 연구실장(부원장)은 "독일은 지금 공사중"이라며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대답했다.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1990년에는 세계 2위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5위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70년대 과도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싹튼 문제점들이 90년 동ㆍ서독이 통일되면서 표면위로 드러났다. 옛 동독 지역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준조세, 각종 사회부담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사 공동의 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감사회를 통해 공개돼서는 안될 중요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노조가 회사의 집행임원을 통제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회사 차원의 투자나 공장 이전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산별노조의 간섭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일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기자가 만나본 몇몇 독일 기업인은 노사공동 의사결정제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던데. "기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조 출신 부의장이 파업을 주도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산업별 노사협상은 어떤가.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산업별 협약을 지키기가 어렵다. 회사의 임금 수준이 산업평균보다 낮더라도 퇴직할 때까지 직장이 보장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기업규제와 관료주의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연금과 건강보험, 실업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허가 절차 등에서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정부가 덜 거두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정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다. 일본(GDP의 1백60%)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자를 더 늘려서도 안된다. 재정지출과 보조금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도이체텔레콤과 도이체반(독일철도)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규제나 벌칙으로는 지하경제를 막을 수 없다.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독일경제 시스템의 문제다." 쾰른=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