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한·중 협력 對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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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한·중 양국간 관계 설정은 정부는 물론 민간 교류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전면적'이라는 외교적 수식어를 붙인 것은 다른 수교국들에 비해 한국을 더욱 긴밀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92년 수교 이후 매년 교역액이 25%씩 증가하듯 양국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 온 게 사실이다.
수교 당시 '우호관계'에서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에는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2000년 주룽지(朱鎔基) 당시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후 '전면적 협력관계'로 바뀐 뒤 다시 한단계 더 진전한 것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우호적이고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98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한 중국이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가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양국간 '충돌하는 산업 영역'이 늘고 있음을 반증한다.
최근에는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정보기술(IT)부문에서도 양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위협론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식으로 중국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중국 활용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으로 중국 활용론이 설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최근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표준 개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수입에 의존해온 첨단 PDP TV의 핵심부품을 독자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한국에 중국의 기술 강국 부상은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한·중간 경제관계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